수원상간녀변호사 ‘노란봉투법 유래’ 쌍용차 파업 손배소 16년 만에 철회···“손배보복시대 끝내는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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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7 16: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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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된 손배소 사건이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 끝에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키고,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집행확약서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게 전달했다. 황기영 대표는 확약서에서 “KG모빌리티 주식회사는 금속노조를 상대방으로 한 대법원 2025다20손해배상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옥쇄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1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후 회사는 2016년 1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100억원 손배소는 유지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20억92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연손해금 약 18억원을 합쳐 38억8300만원가량에 달했다. 그 사이 쌍용차 해고자들과 가족 수십명이 고통에 시달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정의 발단이 됐다.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원이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전달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KG모빌리티가 전날 손배 청구를 철회하면서 노동자들은 16년에 걸친 긴 투쟁을 비로소 끝내게 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KG모빌리티노조는 지속적으로 회사와 손배소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고, 노사 합의를 통해 마침내 문제가 종결됐다. 금속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오롯이 교섭으로 관철해 낸 결과”라며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손배 문제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는 “노사교섭으로 매듭지은 16년 쌍용차 손배소송, 노사 교섭결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쌍용차 손배 사건은 소송과정 자체로 노란봉투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KG모빌리티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남은 사업장에서도 이와 같은 결정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개정 노조법의 온전한 현장 안착으로 이어져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손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손배 보복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분명한 이정표”라며 “쌍용자동차 손배 철회를 노동자 투쟁과 사회적 연대가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인 동시에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몰고 오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AI 확산과 발전에 앞장서야 합니다.”
동원그룹 김남정 회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대국민 AI 경진대회 ‘2025 동원 AI 컴피티션’를 열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우수 AI 인재와 기업이 AI를 매개로 미래를 예측하고 혁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 대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와 공동 주최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번 대회에는 총 135개 팀 669명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13.5대 1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0개 팀이 이날 본선 무대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들은 50여 일 동안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AI 활용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겨뤘다.
이번 주제는 ‘LLM 기반 소비자 유형(페르소나) 생성 및 신제품 수요 예측’이다. 신제품 출시 전 잠재고객의 구매 의사를 AI로 미리 파악하려는 기업 요구에 따른 과제다.
참가팀들은 연령·성별·가구 형태·월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공식품 및 간편식(HMR) 선호도, 온라인몰 구매 후기, 구매 빈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의 소비자 페르소나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동원맛참’ ‘리챔 오믈레햄’ ‘덴마크 하이그릭요거트’ 등 동원F&B 신제품 구매 의사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가상 페르소나 모델링을 활용한 수요 예측은 국내 최초의 시도로, 동원그룹은 해당 과제를 특허 출원할 계획이다.
심사는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과 서울대,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PwC·마이크로소프트·AWS(아마존)·삼성SDS 소속 AI 전문가들이 맡았다. 심사 기준은 완성도·사업성·창의성·확장성·설득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뤄졌다.
동원그룹은 AI 인재 양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은 카이스트에 544억원을 기부해 김재철AI대학원 설립에 기여하는 등 AI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동원그룹은 지난해 자체 AI 플랫폼 동원GPT를 도입하고, 실습 교육과 사내 경진대회를 통해 임직원들이 업무 전반에서 AI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59)을, 차관급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현권 전 국회의원(61)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전했다.
송 위원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송 위원장에 대해 “기술발달과 함께 개인정보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과 AI 육성을 조화롭게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경북 의성 출신인 김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20대 의원(비례대표)를 지냈다. 대통령 직속인 탄소중립위원회 위원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위원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환경, 에너지 분야 기관 및 위원회 등에서 다년간 활동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