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민주당, 특검 파견 검사들 반발에…“형사처벌 대상이자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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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7 20: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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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 판례들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있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주동자가 있고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파견 검사들의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며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홍삼이 체내 면역세포들의 반응을 조절해 천식과 호흡기 염증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상철 교수 연구팀은 홍삼 성분이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수지상세포와 T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2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천식을 유발한 생쥐와 그 골수에서 유래한 수지상세포에 홍삼 추출물을 투여해 염증 반응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험했다.
수지상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 알레르기 원인물질 등을 탐지하고 이를 T세포에 전달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면역체계 속 경비병 역할을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수지상세포가 적절히 조절돼 면역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과도한 염증을 유발해 알레르기나 천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연구진은 홍삼 성분이 수지상세포의 기능을 조절해 호흡기 면역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실험동물(생쥐)의 수지상세포에 홍삼 추출물을 투여해 염증 반응 변화를 확인한 결과,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TNF-α, IL-1β, IL-6 등) 분비를 최대 37%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염증 사이토카인(IL-10)은 증가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홍삼 성분 중에선 특히 사포닌이 이 같은 효과를 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성분은 수지상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 경로를 직접 조절해 T세포의 반응을 제어하는 효과를 보였다. 염증을 촉진하는 IL-17A 분비는 29% 감소시킨 반면, 면역 균형에 중요한 IFN-γ는 22% 증가했다.
천식을 유발한 실험동물을 사포닌 투여군과 대조군으로 나눠 10일간 비교했을 때도 사포닌을 경구 투여한 그룹의 기도에 염증세포가 침범한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폐 조직 검사에서는 점액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염증을 유발하는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천식 완화 효과가 확인됐다.
박상철 교수는 “홍삼이 수지상세포를 매개로 면역을 조절하는 기전을 확인했다”며 “이는 천식 등 호흡기질환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두 번째 시즌을 마치고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빅리그 진출 이후 첫 풀타임을 소화하며 타율 0.266 8홈런 55타점 10도루를 기록한 이정후는 소속 팀이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해 지난 29일 정규시즌 최종전을 치른 뒤 곧바로 귀국했다. 이정후는 “내년에는 더 훌륭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정후가 팬들과 취재진의 관심 속에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