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전세계 외환 거래액 3년간 28.5% 증가···한국 외환시장 규모는 14위로 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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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7 20: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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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전 세계 외환시장의 거래규모가 3년 새 28%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화와 위안화의 거래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원화가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된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전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거래규모 조사결과’를 보면, 전 세계 외환상품시장 거래액은 지난 4월 기준 일평균 9조6000억달러(약 1경3494조원)로 직전 조사(2022년 4월) 대비 28.5% 증가했다. 환율변동 효과를 감안한 순수 거래액은 31.3% 늘어났다. 한은은 “미국 관세정책 발표 이후 높은 환율 변동성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외환상품시장 거래액은 일평균 857억2000만달러(약 120조4708억원) 수준으로 3년 사이 26.5% 늘어났다. 전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지난 2022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순위는 15위에서 14위로 한 단계 올랐다.
항목별로는 세계적으로 현물환 거래(3조달러)는 41.8%, 선물환 거래(1조8000억달러)는 59.5% 증가했고,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41.5%)를 차지하는 외환스왑 거래는 4.9% 증가했다.
통화별(전체 비중 합계 200% 기준)로는 미국 달러화 거래비중이 89.2%로 2022년(88.4%)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거래비중은 매입과 매도를 모두 합한 것으로, 여전히 달러화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졌단 뜻이다.
유로화(30.6%→28.9%)와 영국 파운드화(12.9%→10.2%)는 점유율이 줄었고 중국 위안화(7%→8.5%)와 일본 엔화(16.7%→16.8%)는 점유율이 늘었다. 특히, 중국 위안화는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6년 사이 점유율이 4.3%에서 8.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의 거래비중은 1.8%로 직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순위도 12위로 같았다.
전 세계 장외 금리파생상품시장 거래액은 일평균 7조9000억달러(1경1089조원)로 직전 조사 대비 58.6% 증가했다. 한국의 장외 금리파생상품시장 거래액(일평균 145억9000만달러)도 3년 사이 34.7% 증가했다. 한국이 전체 금리파생상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로 비슷했지만, 순위는 17위에서 18위로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대기업 임원직 등으로 재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법으로 제한한 취업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년 1월~2025년 6월) 퇴직 법관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기간에 취업 심사를 받은 법관 62명 모두에게 재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 등은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위가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한다.
지난 5년간 재취업이 승인된 법관들은 SK텔레콤, 삼성전자, KT, 호반건설 등 유명 기업에서 부사장이나 고문 등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삼성SDI 법무실장으로 취업한 한 퇴직 법관의 경우, 윤리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취업을 승인했다. 퇴임 전에 판결 업무가 아닌 사법 행정을 담당했거나, 해당 기업의 소송을 판결한 적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업 후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취업을 허용했다.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퇴직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취업하려는 기업이 취업제한 대상인지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미 취업을 하고 난 다음 심사를 받은 경우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2월 호반건설의 부사장으로 간 퇴직 판사는 취업한 지 1년 넘게 지난 2024년 5월에야 취업 심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지 따져보는 과정 자체를 생략해 문제가 된 예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직 법관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법관은 퇴직 전까지 국민의 권리·자유, 공정한 재판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국민 앞에 정의의 심판관이던 법관들이 퇴직 후에 대기업의 법적 조력자가 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관행으로 사법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