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기고]시대에 맞춰 새로운 제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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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7 22: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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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제1호로 개헌을 내세웠다.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제헌의 수준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총강과 관련해 몇가지를 제안한다.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면서 본보기로 삼은 것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 1946년에 만든 헌법 및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다.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 법제를 본보기로 삼은 것은 자연스럽고, 그 자체는 결코 허물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광복 후 80년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그 출발 상황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헌법이라 일컫는 바이마르 헌법은 군주제를 민주제로 대체했을 뿐, 기본적으로 프로이센 헌법이 상징하는 관치(관헌)국가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제1장에서 상징적인 존재라고는 하지만 천황을 전면에 내세우기에, 과거 프로이센 헌법을 본보기로 삼아 제정한 메이지 헌법의 전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 자체가 관헌(관치)국가를 상정하고 만들어졌기에 행정법제 역시 당연히 비민주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런 법제의 맹목적 복종이 언필칭 ‘법치’의 이름으로 요구됐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지만, 그 민주적 정당성이 도리어 무법의 행사자가 국민이 맡긴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실로 악용되곤 했다.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법에 정통한 무법자를 만나면 법치국가는 무법국가 또는 불법국가가 되어버린다. 국민이 곧 헌법이고 국가인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단순히 국가적 활동의 대상이자 객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전후 독일은 전체주의, 집단주의 및 국가권력의 남용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기본법 제1조에서 ‘공화국 규정’을 폐지하고, 우리 제10조의 내용을 제1항으로 규정했다. 국가보다 개인을 앞세워 관헌국가성이 타파되고 자연스럽게 국민 중심 국가(행정)로 바뀌었다. 특히 관헌국가의 전통이 없는 스위스의 헌법 제2조 목적 규정의 3개 조항은 좋은 본보기다. 스위스연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한다(제1항). 국가의 공공복지, 지속 가능한 발전, 내적 단결 및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한다(제2항). 모든 시민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제3항).
우리 헌법은 법의 지배에 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궁색하게 기본권 규정, 기본권 제한 규정 및 사법권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도출하는데, 스위스 헌법 제5조는 ‘법치국가 원리적 활동의 제 원칙’의 제목으로 자세히 규정한다. 국가의 활동은 법에 의한 지배에 기초하고 제한된다(제1항). 국가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에 기초하고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제2항). 국가기관과 개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제3항).
생뚱맞게 정당과 공무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총강과 비교하면, 스위스 헌법은 국가와 개인 간에도 나름 합리적인 관계 설정을 한다. 제5조 a(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 임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제6조(개인적 책임 및 사회적 책임)는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와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능력에 맞게 기여한다고 규정한다.
임시정부 때부터 민주공화제를 지향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역설적으로 국권 상실의 시대에 만들어졌다. 1987년 체제 이후 지금까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뿌리내리는 학습 시간 덕에 우리 법치국가가 지켜졌다. 80년 전 광복을 맞은 선조들이 장차 후손들이 만들어주리라 생각한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를 새로 제대로 만들 때다.
추석(秋夕)은 명절 이름치고는 독특하다.
중국도 음력 8월15일을 명절로 지내지만 중추절(仲秋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일본의 경우 양력 8월15일을 전후해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오봉(お盆)절 연휴가 있긴 하지만, 이는 음력 7월15일인 백중(百中)을 비슷한 시기의 양력으로 바꾼 것이어서 연원이 다르다.
성호 이익은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에 성묘를 8월15일에 하면서 이날을 추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조(正朝)와 대비된다”고 했다. 정월 아침에 뜨는 해를 상징해서 설날을 정조라고 부르는 것처럼 가을 저녁의 보름달을 상징하는 날이라서 추석이라는 명칭이 생겼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이런 설명이 필요했던 것을 보면 추석을 왜 추석이라고 부르는지 옛사람들도 궁금해했던 모양이다. 한가위라는 좋은 우리말도 있지만, 한문으로 표기할 때 중추 외에 추석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온 것 역시 우리 문화 전통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추석의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는 성묘다. 그런데 가을 성묘를 추석에 하는 것은 우리만의 풍습이다. 예서(禮書)에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오래전부터 널리 시행되고 있어서 시속을 따르는 것이 용인됐다. 이 또한 유교 보편 문화를 준행하는 가운데 나름의 특성을 지켜온 전통이라고 할 만하다.
추석 음식인 송편도 그렇다. “쌀가루를 물로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채소와 콩 따위로 속을 넣어서 시루 밑에 솔잎을 펴고 얹어서 찐다”는 이익의 설명이나 “송편에 솔막걸리 팔월의 중순이라, 농촌에 가절 오니 풍년을 기뻐하네”라는 김윤식의 시구를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송편이 추석의 절기 음식으로 자리 잡아왔음을 알 수 있다. 사신 일행이 북경 가는 길에 고려보를 지날 때면 그곳 유민들이 송편을 빚어 와서 고려떡이라고 부르며 팔았다고 한다. 꽤 이른 시기의 K푸드였던 셈이다.
중국 월병이나 일본 당고가 보름달 모양인 데 비해 송편은 반달 모양이다. 곧 이지러질 달보다는 앞으로 채워나갈 달을 더 정겹게 느끼는 우리의 정서라고 하면 억측일까? 추석만큼은 모두에게 풍성한 희망이 함께하는 날이 되길 소망한다.
성호씨, 얼마 전 나눈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 못다 한 말을 글로 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먹해하고 긴장을 한 듯했지만 맥주 한 잔 마신 다음부터는 술술 말문을 풀더군요.
“열심히 일해서 몇년 전 운좋게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데 성공했습니다. 순조롭게 승진을 했고, 연봉도 만족스럽습니다. 좋아하던 아티스트의 콘서트에 가고, 패션이나 음식 기호도 확고해서 섬세한 취향이라는 평을 들어요. 교육비가 많이 들기 시작했지만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도 거르지 않습니다. 하프 마라톤을 뛸 정도로 운동도 제대로 합니다.”
이렇게 젊은 감각을 유지하며 사는 40대 초반이라고 자신하는데, 20대 후배들이 성호씨를 대하는 눈길과 태도가 거리감이 있어 서운하다는 얘기였지요. 또 하나, 같은 팀 20대 여자 후배가 잘 웃고 싹싹하게 대해서 살짝 내게 호감이 있나 생각한 적 있다고도 했지요. 지금은 결혼반지를 챙겨 끼고 다닌다면서.
성호씨가 바로 ‘영포티’라 불리는 세대입니다. 젊게 사는 중년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최근 2030세대에게는 겉으론 젊고 트렌디하려고 하지만 자기과시적이고 허세만 있는 중년, 나이 듦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로 냉소적으로 소비되더군요.
왜 이리 영포티를 미워하는 걸까요? 약간의 부러움이 섞여 있어요. 영포티는 부동산 폭등기가 오기 전에 운좋게 아파트 구매에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서울 ‘마용성’ 지역의 신규 매수자에 영포티가 많더라고요. 반면 2030세대는 집값이 뛰어버린 탓에 꿈도 꾸지 못하게 됐어요. 소득이 한창 최고조에 오르고, 와인·음악 같은 취향을 즐기면서 주거도 안정된 영포티를 보면 부러움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몇년 차이로 저 멀리 서 있는 걸 보니 얄밉지 않을까요. 갈등과 긴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억울해하기보다, 미안함과 인정의 태도가 필요할 듯합니다. 가까운 사이라 내 현재를 말했을 뿐이라 해도 자랑이나 잘난 척으로만 들리기 쉽습니다. 같은 편이라 여기고 불평을 하는 것도 배부른 소리로 비칠 뿐입니다.
그들과 어떡하면 친해질 수 있냐 물었죠. 이젠 포기해야 해요. 중년으로 이어지는 전환기가 왔으니, 이젠 제 쪽으로 넘어오세요. 중년은 ‘인생의 정오’라 하는데, 성취한 것이 많다면 오후를 맞는 마음이 가뿐할 겁니다.
‘친하게 가까이’ 말고 거리를 유지하세요. 2030은 사회적 미소로 웃으며 응대하는 것이지 개인적 호감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좋아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 직급이 높으니 고개를 끄덕이고 눈꼬리를 올려줄 뿐이에요. 잘못 해석해서 착각 서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근하고 격의 없이 대하지만 권위가 살지 않아 휘둘리는 선배가 되기보다 적당히 무섭기도 하고, 분명한 선을 지키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확실히 구분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권위적인 것과 권위가 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무섭지만 배울 게 많은 사람”이란 인상이 되는 쪽을 선택합시다.
후배 앞에서 살짝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세요.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습니다. 저기압일 때 짜증낸 건 쉽게 잊지만, 후배들은 그걸 더 오래 기억해요.
저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민망했고, 거리감의 시선을 느꼈답니다. 젊게 보이려 애를 썼지만 나를 보는 시선은 이미 저 멀리 가 있다는 걸 한참 뒤, 50대 후반에야 인정했어요. 영피프티는 불가능. 피프티는 피프티예요. 그래서 영포티 성호씨에게 이 글을 드리는 겁니다.
중년이 되면 좋은 것도 많아요. 뒷자리로 물러나고, 후배에게 공을 돌리며, 기세보다 요령으로 일하게 되니까요. 무엇보다 모임에서 “이제 그만 일어납시다”라고 말할 권한이 생겼답니다. 얼마나 좋다고요. 나이 듦이 좋은 점도 많다는 걸 실감하는 스틸 피프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