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나경원은 “대장동 면소 노림수” 최재형은 “5단계 시나리오”···국힘,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재점화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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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7 23: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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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유·무죄가 달라지는 법원의 1~3심 판결에 대해 직접 불만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혁의 본질이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한 당정 발표에 대해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고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인 상소(상고·항소) 관행을 지적하며 법원 1~3심 판결마다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한 것에 대해 신 최고위원은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3심제는 형사 피고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어도 세 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1심과 2심이 똑같으면 3심제를 뭐하러 하나. 그냥 단심제를 하고 선출 권력이 재판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대법관 증원 추진, 검찰청 폐지,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허용을 통한 사실상의 4심제 허용 입법 움직임 등을 열거하며 “결국 이 대통령 지키기의 하나의 큰 줄기이고 골간”이라고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배임 범죄를 면소 판결하겠다는 노림수”라며 “재판소원, 4심제까지 도입해 대법원 재판을 다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차라리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을 만들지 왜 이렇게 국가 법체계를 망가뜨리는가”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형사재판으로 인한 소위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다음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할 것”이라며 “법원의 다음 인사이동에 이재명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재개할지도 모르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다음 안전장치는 대법관 정원 증원”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과반수가 되도록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해 설사 하급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를 파기해 무죄로 만들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3중 안전장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전면 도입”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 중 이미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4명에 이 대통령이 임기 중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으니 나머지 재판관 중 1명만 어떻게든 움직이면 설사 대법원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헌재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그래도 불안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4중 안전장치는 이재명 형사 사건의 주요 범죄사실 중 하나인 배임죄 자체의 폐지”라며 “진정으로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벌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마지막 금단의 열매는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라며 “이재명 형사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공소 취소라는 먹음직스러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부과 의원 등 ‘헬스케어’ 업종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결제 기업 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된 해외 발급 개인 비자카드의 사용 내역을 분석해 30일 공개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전체 카드 결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상위 7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순으로 조사됐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상위 3개국이 전체 결제액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으며 대만과 홍콩의 결제액은 1년 전(2023년 4월~2024년 3월)보다 50% 이상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면서 이들 7개국 관광객의 전체 결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특히 병원이 포함된 헬스케어 업종 결제액이 58% 증가해 전체 결제액의 15%를 차지했다. 비자는 “상세 가맹점 기준으로는 피부과 의원 결제가 주를 이뤘다”며 “관광객 사이에서 ‘K-뷰티 시술 경험’이 하나의 관광 코스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뷰티·헬스 전문 드럭스토어가 포함된 할인점 결제도 63% 증가했으며 여드름 치료제와 재생 크림 등을 판매하는 약국 업종 결제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헬스케어뿐 아니라 편의점, 외식, 레저 등 일상적인 소비와 여가 활동 전반에서 결제액이 고르게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비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생활방식 그 자체를 경험하고 소비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추석 상차림 준비가 한창인 주방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며 각종 찜과 탕을 올리다 보면 도마, 국자, 뒤집개, 집게 같은 기본 조리 도구가 쉴 틈 없이 오간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 일부 플라스틱 조리도구(특히 검은색 제품)에서는 난연제나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이 열에 의해 음식에 스며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랜만에 둘러앉아 온 가족이 함께할 음식을 생각한다면, 식재료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조리 도구의 안전성이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도구의 안전한 대안으로 스테인리스, 나무, 대나무 재질을 권한다.
스테인리스는 식당 주방에서도 널리 쓰이는 만큼 강도가 높고 고온에도 변형되지 않으며, 음식과 반응하지 않는 비활성 재질이라 국자, 집게, 휘핑기 등으로 쓰기에 적합하다. 관리도 간편해 식기세척기에 넣어도 문제없다. 단, 세라믹 냄비나 논스틱 프라이팬과 함께 쓸 경우 코팅이 벗겨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나무 조리도구는 전이나 볶음 요리에 적합하다. 나무 주걱이나 국자는 냄비 표면을 상하게 하지 않고 잡는 맛이 편안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됐다. 특히 티크우드나 참나무 재질은 내구성이 높아 오래 쓸 수 있으며, 색이 진해질수록 고급스러운 멋도 난다. 다만 나무 도구는 식기세척기보다는 손 세척 후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야 곰팡이를 막을 수 있고, 일정 기간마다 올리브유나 전용 오일을 발라주면 갈라짐을 예방할 수 있다.
대나무로 만든 도구는 가볍고 건조가 빠르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교체가 쉽다. 송편을 찔 때 쓰는 집게나 채소를 볶을 때 쓰는 주걱 등으로 활용하기 좋다. 환경친화적인 재질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대나무는 장시간 물에 담가두면 휘거나 갈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후 바로 닦아 말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실리콘은 상대적으로 열에 강하고 코팅 팬에도 안전해 최근 인기가 높다. 다만 공기 중 화학물질을 흡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실온 보관 시에도 먼지가 덮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수명이 다한 제품은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제품 관리법도 중요하다. 스테인리스는 사용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얼룩이나 녹 발생을 막을 수 있고, 나무·대나무 도구는 열풍건조기를 피하고 자연 건조를 권한다. 오래 쓰면서 표면이 거칠어지면 가볍게 사포질을 한 뒤 식용유를 발라 다시 쓸 수 있다. 실리콘 제품은 세제를 이용해 깨끗이 닦되, 고온 식기세척기에 반복 노출될 경우 변형이 생길 수 있어 미지근한 물 세척이 더 적합하다.
추석 상차림에는 고온 조리가 많은 만큼, 오래 쓰다 끝이 녹거나 긁힌 플라스틱 뒤집개나 국자는 과감히 교체하는 것이 가족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올해 명절에는 나무 주걱, 스테인리스 뒤집개, 대나무 집게처럼 안전한 조리도구로 주방을 새롭게 준비해보자. 손맛이 담긴 음식을 더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게 차려내는 것이 곧 정성과 배려의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