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도 이제 세금 낸다···37년만에 바뀌는 ‘담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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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7 23: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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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이 이제 담배로 분류된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붙을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10월 국정감사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안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1989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 정의는 법 제정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조금씩 바뀌었는데, 연초를 주원료로 하는 것이 담배라는 내용은 유지됐다.
합성 니코틴은 그동안 담배 정의에 비켜 있으면서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 11월 기획재정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홍익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진 담배가 어떤 게 있느냐”고 묻자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은 “현재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답한다. 홍 의원이 이에 “합성 니코틴이 담배 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느냐.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기재부 과장은 “일단 담배 원료로 합성 니코틴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답한다.
이후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 보급이 점차 늘면서 정부는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합성 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세금 부과를 놓고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도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법안 반대 측으로 국회에 출석한 맹희석 전국액상안전협회 전무이사는 해당 법이 통과되더라도 신규 세수 확보에는 효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맹 이사는 “전자담배가 만연한 원인은 합성 니코틴으로 속여 무허가 제조, 유통되는 불법 전자담배”라며 “합성 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성 니코틴이 담뱃세를 부과하는 것은 흡연을 부추기게 돼 결국 입법의 역효과가 나타난다”며 “결국 KT&G나 대형 연초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과 영세기업의 피해 및 반발로 이어져 조세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과세에 따른 세수 확보 규모는 대략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담배는 담배 가격의 약 74%가 세금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공식적으로 (액상 담배) 세수 추계를 해본 것이 있다”며 “합성 니코틴 담배로 걷는 담뱃세는 연평균 1조283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기재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21~2024년)간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3조3895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당은 담배사업법 개정이 세수 확보 차원이라는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판단은 세수와는 무관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청소년 건강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 쪽에서 작년부터 강조했기 때문에 세수와 관계없이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세수 증대와 관련해 소위나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액상 담배 사업하는 분들이 투자해 놓은 게 있으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법안을 의결하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 제한을 유예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업종전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자밀 워니가 폭발했다. 서울 SK는 5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수원 KT와 홈개막전에서 104-64로 완승하며 개막 2연승을 달렸다.
워니는 36점 18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 1쿼터에만 15점을 쏟아냈고, 3쿼터에도 11점을 보태며 KT 수비진을 초토화했다. 알빈 톨렌티노(14점), 안영준(12점), 김형빈(12점), 김낙현(10점 7어시스트)까지 고르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SK는 전력의 깊이를 과시했다.
이날 경기는 SK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김선형과 사령탑을 지낸 문경은 감독의 친정 나들이였다. 두 사람 모두 지난 시즌을 끝으로 SK를 떠나 KT 유니폼을 입었다. 문 감독과 오랜 시간 감독-코치로 호흡을 맞춘 전희철 SK 감독의 지략 대결도 관전 포인트였다.
1쿼터부터 양팀은 불꽃을 튀겼다. 워니를 앞세운 SK를 상대로 KT는 아이재아 힉스가 맞섰다. 힘 대결을 벌인 양팀은 치열한 접전을 이어갔다. SK가 워니의 포스트업으로 18-13 리드를 잡자, KT는 데릭 윌리엄스(15점)를 투입해 반격했다. 윌리엄스는 출전 직후 워니 앞에서 3점슛 1개를 포함해 중장거리포로만 연속 5득점을 해냈다. 문 감독은 경기 전 “워니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윌리엄스로 공략할 준비를 했다”고 밝혔고, 윌리엄스가 벤치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1쿼터는 20-20 동점으로 마무리됐다.
2쿼터 중반부터 SK가 다시 리드를 잡았다. 세트 오펜스에서 공격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며 37-26, 11점차로 벌어졌다. 김낙현의 3점슛까지 터지며 40-28, 12점차로 격차를 벌렸다. 이때 워니는 이미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SK 공격이 다소 정체되자 KT가 김선형(3점 7리바운드 5어시스트), 한희원, 박준형(8점)의 3점슛 4개를 앞세워 맹추격했다. 하프타임은 SK가 45-42로 앞선 채 맞았다.
휴식을 마치고 돌아온 SK가 3쿼터를 완전히 지배했다. 2쿼터 개인파울 3개로 벤치에 앉아 있던 안영준이 미드레인지 슛으로 3쿼터 문을 열었고, SK는 스피드까지 끌어올렸다. 2분여 만에 54-42, 12점차를 되찾은 SK는 내외곽에서 쉴 새 없이 득점을 추가해 75-50, 25점차로 달아났다. 워니는 3쿼터에도 11점을 홀로 책임졌다. KT는 김선형이 오재현(4점)의 강력한 1대1 디펜스에 고전했고, 2쿼터 터졌던 외곽슛도 침묵하면서 큰 격차로 밀렸다.
4쿼터 들어 SK는 최원혁, 김형빈, 톨렌티노의 외곽슛까지 터지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경기 종료 3분 33초를 남기고 주전 선수들을 모두 불러들인 SK는 100점 고지를 넘어서며 여유롭게 승리를 만끽했다.
SK는 3일 공식 개막전에서 창원 LG를 연장전 끝에 제압한 데 이어 이날 KT까지 우승 후보로 지목된 팀들을 연파하며 개막 2연승을 질주했다. KT는 1승 1패를 기록했다.
한편 원주DB프로미아레나에서는 유기상(22점), 칼 타마요(25점), 아셈 마레이(15점 13리바운드)까지 고르게 활약한 원정팀 창원 LG가 홈팀 원주 DB를 82-79, 3점 차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