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하도급연동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산재 관련 직권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8 00:3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하도급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산업재해 관련 직권조사로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건설 하도급 공사현장을 방문해 중소 건설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다.
주 위원장은 “건설산업의 건강한 성장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보호장치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 현장의 산재에 대해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산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근절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의 ‘기술 굴기’ 노력 속에 중국 명문대인 칭화대가 컴퓨터과학 분야 평가 순위에서 세계 정상 자리에 올랐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 있는 칭화대가 글로벌 컴퓨터과학(CS) 학술기관 순위인 ‘CS랭킹’에서 최근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최우수학회 논문 발표 실적 기준으로 순위를 평가하는 CS랭킹에서 칭화대는 오랜 기간 이 분야 선두를 지켰던 미국 카네기멜론대를 제치게 됐다.
칭화대는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인공지능(AI)과 컴퓨터 시스템 같은 분야의 교수진을 전면에 내세우는 학교이기도 하다.
카네기멜론대 다음으로 상하이교통대, 저장대, 베이징대 등 중국 대학들이 각각 3∼5위에 랭크됐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유수 대학들이 순위권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상위 10위권에는 이제 미국과 아시아의 대학들이 고르게 나뉘어 분포하는 양상이다.
한때 미국 대학들이 지배하던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중국 대학들의 약진은 중국 정부의 수년간 투자와 급성장하는 중국 기술 기업 간 긴밀한 연계성을 보여준다고 SCMP는 짚었다.
다만 CS랭킹 중에서도 알고리즘이나 암호학 같은 핵심 분야에서는 미국 대학들이 여전히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다고 SCMP는 지적했다.
또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으로 꼽히는 QS와 THE 등의 세계 대학 순위에서는 칭화대를 포함한 중국 대학들이 아직 최상위권에 올라 있지 않다. 이는 글로벌 학문적 평판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SCMP는 덧붙였다.
최신 THE 컴퓨터과학 순위에서 베이징대와 칭화대는 각각 12위와 13위를 차지했다.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차 방북한다고 북한과 중국 당국이 동시에 발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정부 초청에 의해 리 총리가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고 경축 행사에 참석하며 북한을 공식친선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응해 리창 중국 중국 국무원 총리가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평양에서 있었던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는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방북한 것에 비해선 확연히 격이 높아진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방북하지 않고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이 지난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고 북러밀착으로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다시 다지면서 2인자인 리 총리를 대표단장으로 파견해 성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첫 방중 일정을 갖고 리 총리를 만났는데 당시 양측 면담에서 중국 대표단 파견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