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5년10개월…검찰, 문재인·조국·임종석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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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8 06: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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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 없음’, 직권남용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10년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지난 8월14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으나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해 중앙지검이 재수사해왔다.
7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해외로 눈을 돌려보지만 시간도 비용도 여의치 않다. 국내 유명 관광지도 인산인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멀리 갈 여력이 없다면 가까운 수목원이나 숲길, 산림휴양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나들이를 즐겨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
산림청과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전국의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에서는 연휴 기간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운영하는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강원 평창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남 담양 국립정원문화원은 오는 9일까지 모두 무료 개방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이에 맞춰 오는 12일까지 농가에서 직접 키운 꽃을 선보이고 지역 예술인과 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2025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축제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경북 영주·안동과 대구, 서울에서 출발하는 왕복 셔틀버스를 사전예약해 방문할 수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나무 등 국내 자생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명상·치유의 오대산 순례길 스탬프 투어’도 진행하고 있다. 오대산 순례길 제2구간을 거점으로 탐방객들이 식물원에서 자생식무을 관찰하고, 숲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립 세종수목원에서는 연휴 기간 축제마당과 사계절전시온실에서 ‘전통놀이 한마당’을 운영한다. 공기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와 장구, 징, 꽹과리 등 전통악기를 체험할 수 있다. 반려식물 가드닝 상담과 맞춤형 식물 관리를 위한 반려식물 클리닉 등이 함께 진행된다.
지난달 문을 연 국립정원문화원에서는 로즈마리와 라벤더, 체리세이지 등 각종 허브로 가득한 온실과 다양한 식물로 꾸며진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대나무 화분 만들기와 편백 큐브에서 지친 몸을 풀 수 있는 ‘내 손안에 작은 숲’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는 전국의 휴양림에서는 연휴 기간 숲해설과 숲치유 프로그램, 민속놀이 마당 등이 운영된다. 전국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도 목재 자동차, 나무피리, 연필꽂이 등 친환경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어린이 놀이공간과 목재놀이터도 개방해 연휴 가족 나들이객을 맞는다.
전국에는 연휴 기간 여유로운 산책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명품 숲길도 즐비히다. 산림청은 추석 연휴 가족, 연인, 친구화 함께 찾아 볼 만한 전국의 숨은 명품 숲길 10선을 추천했다. 남녀노소 모두 편안히 걸을 수 있는 평탄한 둘레길과 도시 근교 생활권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숲길, 역사·문화·자연경관 등 볼거리가 풍부한 권역별 대표 숲길이다.
서울·인천권에서는 인천 만수산 무장애 숲길이 산림청 추천 명품 숲길에 이름을 올렸다. 전 구간에 계단이 없는 순환형 무장애 숲길로, 교통약자도 안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만수 8경과 서해 바대, 인천대교 등을 조망할 수 있다. 무장애 숲길은 전체 2.7㎞ 구간이다.
경기지역은 100년 잣나무 숲에서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평 잣 향기 피톤치드길’을 추천한다. 90년 넘은 잣나무들이 즐비해 산림욕과 치유 효과가 탁월한 6.5㎞ 길의 숲길이다. 이곳은 추석 당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강원권에는 도심에 흙길과 데크길로 조성된 원주 중앙근린공원 숲속들레길이 있다. 주변에 문화원과 체육시설, 잔디광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이 함게 하기 좋은 숲길이다. 산림청은 춘천 산수길도 명품 숲길로 추천한다. 국립춘천숲체원 내에 2.6㎞ 길이로 완만한 물길을 따라 조성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충청권에서는 저수지를 따라 이어진 데크길을 따라 편안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충북 제천 의림지 한방치유숲길을 걸어 봄직하다. 대전둘레산길 제5구간길도 추천 명소다. 계족산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숲길에서 계족산성과 진형성 등 역사문화자원을 탐방할 수 있고, 대전 시가지 전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호남권 명품 숲길로는 전북 장수 방화동 생태길이 꼽혔다. 장안산 군립공원과 방화동 가족휴양촌이 연결되는 가족 친화형 숲길이다. 4.8㎞ 길이의 숲길 안에 인공폭포와 맨발 황톳길 등이 설치돼 있다.
영남권에서는 도심 접근성이 좋고 무장애 데크길이 있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산 구포 무장애 숲길이 추천됐다. 비슬산 자락을 따라 완만하게 조성된 대구 비슬산둘레길도 계절에 따라 다른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명품 숲길이다.
제주에서는 숨은 비경을 간직한 한라산둘레길 7구간길이 연휴 기간 가볼만 한 명품 숲길로 꼽혔다. 비자림과 삼나무·팬백숲, 곶자왈 생태계가 어우러진 곳이다.
겉모습도 경쟁인 시대…“일종의 투자”‘비만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 선풍적약물로 호르몬 작용 거리낌 없이 대체
‘비만 유병률’ 남성 훨씬 심각하지만삭센다·위고비 처방은 71.5%가 여성
정상체중도 더 빼기 위해 ‘환자’ 자처BMI 30㎏/㎡ 이상 등 기준 엄격한데다수 병원, 환자 말만 듣고 ‘끄덕끄덕’
‘쌍둥이 약’ 당뇨치료제 반응은 미온적“약값 너무 비싸”…건보 급여 적용돼야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면접장 들어가서 쫄지 않으려면.”
대학생 A씨(24)는 한 손에 비만치료제가 담긴 보랭가방을 들고 약국을 나서던 길이었다.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5가의 약국거리에서 만난 그는 졸업 전 마지막 학기를 다니며 취업 준비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인턴 면접에서도 줄줄이 떨어진 경험이 있던 A씨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외모도 당락을 좌우한다는 얘기와 함께 실제 ‘위고비’로 체중 감량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후기도 접했다. 그는 “사실 BMI(체질량지수)는 24(㎏/㎡)인데, 병원에선 별 얘기 없이 처방해주고 주사 맞는 방법만 알려줬다”면서 “솔직히 너무 기대가 돼서 집에 가서 얼른 주사를 맞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한 위고비에 이어 지난 8월에는 마운자로까지 병원과 약국에 풀리면서 비만치료제 시장 경쟁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국내에 출시된 위고비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처방전 수가 지난 1월 2만2051건에서 6월 8만4848건으로 수직상승했다.
위고비 등은 국내 상륙 전부터 미국·덴마크·독일·일본 등에서 체중 감소 효과는 높고 부작용은 심각하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져 효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비슷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의 주사형 약제 삭센다가 이미 출시된 바 있지만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반면,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투약 횟수를 주 1회로 줄인 점도 인기 요인이었다.
이들 치료제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GLP-1 성분은 식사 후 장에서 자연히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이다. 치료제는 해당 호르몬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체내에서 분해되는 속도는 늦추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음식 섭취 후 올라간 혈당을 흡수시키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한편 음식물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 적은 식사량으로도 뇌의 식욕중추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은 감소시킨다. 인체가 스스로 수행해왔던 작용을 주사 한 방으로 대신하는 ‘외주화’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신체 관리의 외주화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약의 처방 기준은 체질량지수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이면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지방간질환·폐쇄수면무호흡 등 비만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A씨처럼 체질량지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스스로 비만 환자를 자처해 ‘셀프 진단’을 내리면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확인 없이 처방이 이뤄지는 형편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속하는 주사 역시 자칭 환자가 스스로 한다. 진단부터 투약까지 의사가 환자에게 판단을 일임하는 또 다른 외주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물론 주사형 약제를 환자가 자가 투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다른 치료제보다 획기적으로 부작용 위험을 낮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투약 지도가 형식적인 실정을 볼 때 흔히 ‘오프라벨’이라 부르는 기준 외 사용 시의 부작용 위험을 간과하긴 어렵다. 실제로 위고비는 주요 성분의 함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저용량부터 고용량까지 투약 강도를 점차 높이도록 권고되고 있지만 처음부터 최고 용량 주사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아 고용량일수록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비만치료제로서의 GLP-1 계열 약물의 매출이 상승하는 것과 달리 ‘쌍둥이 약’이라 볼 수 있는 같은 성분의 당뇨치료제는 시장 반응이 미온적이다. 이들 치료제는 개발 초기 당뇨병 치료 목적의 연구 진행 과정에서 혈당 조절 외에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서로 다른 제품명으로 각각 출시됐다. 삭센다가 비만치료제로 미국에서 품목허가를 받기 전 같은 리라글루티드 성분의 빅토자가 먼저 승인을 받았고, 이를 개량한 세마글루티드 성분의 오젬픽과 위고비가 각각 당뇨·비만약으로 나왔다. 하지만 빅토자와 오젬픽의 처방 규모는 위고비에 크게 못 미쳤다.직장인 B씨는 “30대 들어서면서 직장 스트레스를 퇴근 후 야식과 술로 풀어서인지 살이 급격하게 쪘고 당뇨까지 왔으니 오젬픽을 쓰면 몸무게도 줄일 수 있단 말에 혹하긴 했다”며 “그래도 병원비에 다른 약값까지 들어가는 상황에서 비싼 약을 먹으면서까지 살을 빼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GLP-1 치료제를 찾는 환자 대부분이 체중 감량 목적으로만 쏠리는 이유로 성별에 따라 외모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른 한국의 문화도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비만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은 적잖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반면 남성은 이런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삭센다와 위고비 투약은 71.5%가 여성, 남성은 28.5%에 그쳐 절대적으로 여성들에게 쏠려 있었다.
대한비만학회가 지난 9월 발간한 ‘2025 비만 팩트시트’를 보면 2014~2023년 국내 성인 중 남성 비만 유병률은 38.8%에서 49.8%로 크게 상승한 반면 여성 비만율은 23.7%에서 27.5%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현재 비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성을 중심으로 처방되는 비만치료제가 실은 당뇨병·대사질환이 있으면서 비만 문제도 경험하는 청장년층 남성에게 더 필요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셈이다. 최성희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외국 연구자들과 얘기하다 보면 한국에선 왜 모델처럼 날씬한 사람이 위고비를 맞고 있냐고 묻는다”면서 “정작 당뇨병이 있고 체질량지수가 높아 꼭 처방을 하고 싶은 환자들은 역설적으로 너무 바쁘고 돈도 없어 적어도 반 이상은 처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한비만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 등에서는 불균형한 처방 구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고도비만과 당뇨병 환자에게는 해당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준혁 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명문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국내에선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급여로 남아 환자 부담이 막대하고 국제적 흐름에도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개인의 형편에 따라 치료제의 필요성과 실제 활용이 어긋나는 불일치 문제는 앞으로 건강 관리를 외주화하는 추세가 가팔라지면서 심각해질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선 비만 치료의 판도를 바꾼 GLP-1 주사형 치료제를 간편하게 대체할 수 있는 먹는 약 출시가 임박해 있고, 체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체지방만큼이나 근육량 또한 줄어드는 문제를 덜 수 있는 근감소증 치료제 또한 국내외에서 연구 중이기 때문이다.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사회가 경쟁 지향적으로 되다 보니 약을 남용해서라도 앞서나갈 수 있다면 된다는 인식이 문제로 받아들여지지조차 못하는 상황부터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