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이 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덕분…추세 쉽게 안 바뀔 것”

문화상품권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35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이 추세 자체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3500선을 돌파했다 한다”며 “다시 또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열정을 내고 있다. 각 분야에서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이라며 “비정상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고, 그 힘이라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잘 준비해서 이 비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제도든 정책이든 행정이든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잘 스며들도록 힘써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드러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날 지난 대선 기간 투자했던 상장지수펀드(ETF) 성적표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총 4400만원을 투자한 ETF는 넉 달여 만에 26.4%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시도교육청들이 거부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응시 장소가 부족하고 문제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시 구조가 유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도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모순적인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가능 여부 답변서’를 보면, 모든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겐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연령이 불분명하고 학력평가 시행일에 학교 밖 청소년이 시험장으로 사용할 장소의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학교 밖 다양한 고사장 운영 시 문답지 유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 학력평가의 응시 기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력평가 응시 장소를 제공하려 했으나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르게 돼”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교 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수요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 16만5000명(2023년 기준)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9월 모평 기회는 제공하면서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모평 때는 방송통신대, 청소년센터 등에 시험장이 마련된다. 모평과 학력평가의 시험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입되는 행정 비용도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제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입장을 바꿔 로펌을 선임해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제한에 관한 질문에 “확인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과 공익법단체 ‘두루’가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학교 밖 청소년과 두루는 지난 6월5일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 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고민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기회가 차별 없이 보장될 수 있게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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