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인당 2㎡ 공간에 320일···인권위, “교정 시설 과밀 수용 개선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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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1 15: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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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원도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왔지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있다. 전문가는 “교정시설 과밀은 사회적 비용으로도 돌아오게 된다”며 “당장 교정시설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수용자를 줄일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0일 “법무부장관에 ‘교도소와 구치소 각 2곳의 과밀 수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소·구치소 수감자였던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법무부가 자신들을 과밀하게 수용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화장실을 제외한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2.58㎡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은 길게는 320일 이상 1인당 2㎡의 공간에 수용됐고, 1.28㎡ 면적에서 수일을 보낸 때도 있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며 이같은 처우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인권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장관에 6차례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6년 과밀 수용이 국가형벌권 행사를 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022년 수용자 1인당 2㎡ 미만의 과밀수용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전국 교정기관 평균 수용율은 122.1%다. 수용율 130% 이상 수용 기관도 16개로 전체 교정시설의 29.1%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인권위에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교정시설 증축은 짧은 기간 내 실현되기 어렵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는 “당국의 해결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론과 예산 문제 등으로 적극 나서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 과밀은 교화 기능 수행을 약화하고, 과밀 수용자의 국가배상 소송 등 사회적 비용으로도 돌아오는 문제”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벌금을 못 내 노역을 하는 환역 수용자는 범죄가 가벼운데도 수용비용만 들고 구치소를 과밀하게 한다”며 이들을 모두 수용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또 “요건을 충족하고도 가석방되지 않는 수용자들을 일부 내보내는 등 당국이 수용자를 줄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도 “과밀 수용은 개별 교정기관 문제라기보다 수용자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국가 예산·부지 선정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교정시설 전반의 과밀 수용 개선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1940년 ‘훈민정음해례본’ 발견내용 토대로 10월9일 ‘한글날’
고종 ‘국문 우선’ 칙령 선언에한글, ‘중화’ 해체하는 힘으로
이후 학계선 규범과 현실 사이맞춤법·표기법 팽팽한 논쟁도
한글 탄생을 기념하는 날은 원래 10월9일이 아니었다.
국어학자인 최경봉 원광대 국문과 교수에 따르면, 한글 창제를 기념하자는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나온 것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1443년으로부터 8회갑(480년)이 되는 해였던 1924년이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그해 1월6일을 기념일로 삼자고 제안했다. 1443년 12월1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다. 같은 해 조선어연구회는 세종 즉위 ‘27년’에 한글이 반포됐다는 점에 착안해 12월27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2월1일에 기념식을 열었다. 조선어연구회는 한글 반포 8회갑이 되는 1926년에는 반포일(9월29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11월4일에 한글 창제 기념식을 열었다.
10월9일이 ‘한글날’이 된 건 해방 후인 1945년부터다. 1940년 발견된 <훈민정음해례본>이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는 ‘이달에 훈민정음이 완성되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1446년 음력 9월29일이 한글 반포일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해례본이 완성된 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례본 말미에는 1446년 9월 상한(1~10일)에 저술이 완결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토대로 날짜를 10월9일로 조정했다.
한글연대기최경봉 지음돌베개 | 444쪽 | 2만5000원
최 교수의 <한글 연대기>는 1443년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이 현재와 같은 형태와 위상으로 정립되기까지 중요한 계기들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도입부에서 저자는 2023년 출판사로부터 “갑오경장 이후 현재의 우리말이 정립되기까지의 역사를 사건별, 인물별로 시간순으로 정리한 책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받고 집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집현전 학사 정인지가 “똑똑한 자는 반나절이면 깨우칠 수 있고, 우둔한 자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한 한글은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한글 창제 후 6년이 지난 1449년에 당시 정승을 비난하는 한글 벽보가 나붙었다. 1485년에는 시장 상인들이 판서와 참판을 비웃는 한글 투서를 썼다는 기록도 나온다. 1504년 연산군은 자신의 패륜을 고발하는 한글 투서를 작성한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한글을 아는 자들의 필적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조선의 한글 보급 정책은 이중적이었다. 조선은 1894년 이전까지 한글을 ‘언문’이라고 부르며 공식 문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리학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언해본을 적극 활용했다. <삼강행실도> <속삼감행실도> <이륜행실도> <오륜행실도>를 간행하고 벽촌에까지 교화기관을 설립해 이를 가르쳤다. 유교적 가치관과 기초적인 한문을 가르친 서당은 한자의 음과 훈을 한글로 풀이한 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글 교육기관이기도 했다.
자국어 문학의 확산이 근대적 세계관의 형성을 촉진했던 서구와 달리, 17세기 이후 한글 소설의 유행은 조선의 중세적 질서에 별다른 균열을 내지 못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사대부 남성들은 여성들이 소설을 읽느라 살림에 소홀하고 패물까지 판다고 비난했지만, 조선 후기 유행했던 한글 소설은 충효를 강조하는 교화적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한글이 ‘중화’로 대표되는 중세적 질서를 해체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 개화의 바람이 불어닥치면서다. 1894년 고종은 모든 법률과 칙령을 ‘국문’(한글)으로 쓰고, 거기에 한문 번역을 붙이거나 국한문을 혼용한다는 칙령을 내린다. “이 칙령은 한글과 한문의 위상을 뒤바꾼 역사적 선언이자, 더 이상 중화문명권에 머물지 않겠다는 문화적 독립선언이었다.”
고급 지식과 정보를 한문으로 써왔던 관습은 오래도록 존속했다. 관리들은 공문서를 한글 대신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했다. 독립신문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문은 우리말 문체로 글을 쓰되, 주요 어휘는 모두 한자로 쓰고 조사나 어미에만 한글을 썼다. 신문에서 한글 전용과 전면적인 가로쓰기가 대세가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한글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드라마는 맞춤법과 표기법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조선어학회는 ‘형태주의 철자법’을 주장했다. “‘낮, 낯’이 모두 [낟]으로 발음되더라도 그 원래의 형태를 밝혀 ‘낮, 낯’으로 적는 표기법이다.” 다시 말해 ‘맡아도’가 [마타도]로 발음된다 해도 어근인 ‘맡’을 살려서 표기한다는 것이다. 주시경(1876~1914)이 1896년 철자법 통일을 위해 독립신문사 내에서 ‘국문동식회’(국문을 통일적으로 쓰는 법을 연구하는 모임)를 결성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많다’보다 ‘만타’가 더 익숙한 표기법이었다. 주시경의 제자들이 주축이 된 조선어학회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1946)을 발표해 맞춤법 논쟁에서 우위에 섰다.
반면 변호사이자 교육자였던 박승빈(1880~1943)이 1931년 설립한 조선어학연구회는 조선어학회의 철자법이 소리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퇴보’라고 주장하면서, 관습적인 표기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체언은 어근의 형태를 밝혀 쓰더라도 용언은 소리 나는 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잡아’는 ‘자바’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다.
저자는 어떤 규범이든 현실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실과 규범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곗줄’과 ‘감잣국’이 대표적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계줄’과 ‘감자국’은 현행 규정에서는 비표준어다. “1988년 이후 37년 동안 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아직 바꾸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