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속보] 일본 공명 연정 이탈···다카이치, 총리 지명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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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1 19: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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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집권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이탈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의 총리 지명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일본 NHK방송은 10일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이날 다카이치 총재와의 회담 후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으로부터 이탈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하면서 1999년부터 야당 시절을 포함해 26년째 이어온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
사이토 대표는 다카이치 총재 회담 이후 후원금 문제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없었다면서 연정에서 이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자금에 관한 기본자세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후원금 문제에 대한 자민당 태도가 미흡해 매우 유감스러웠다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또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비자금에 연루됐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다카이치 총재가 자민당 간사장 대행으로 임명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민당과 관계에 대해 “일단 백지화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일단락 짓겠다”고 덧붙였다. 사이토 대표는 이번 총리 지명선거에서는 공명당 의원들이 자신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카이치 총재와 1시간 30분가량 만나 비자금 스캔들 진상규명,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규제 강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포함한 역사 인식과 외국인 정책 등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이토 대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헌금 규제 강화 문제에서는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9일 열린 공명당 내 회의에서는 기업·단체의 헌금 규제 강화에 대해 자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연립정권에서 이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사이토 대표는 이 회의에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자민당으로부터) 충분한 회답이 없으면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은 자민당 집행부가 교체되면 바로 연정 구성에 합의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요구 사항을 공개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명당은 다카이치 총재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을 당 요직에 앉힌 것을 비판하고 있다.
공명당은 26년 전인 1999년 자민당과 당시 자유당 등과 함께 연립정권을 이룬 바 있다. 자유당이 연정에서 이탈한 뒤에도 자민·공명 양당의 연정은 계속되어 왔다. 두 당은 2009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함께 야당이 됐지만, 2012년 정권을 탈환한 뒤 계속해서 연립정권을 유지해 왔다.
종교단체인 창가학회가 모체인 공명당은 그동안 자민당의 보수적 정책을 제어하는 역할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명당이 연정 이탈 방침을 밝히면서 21일로 예상됐던 임시국회 소집과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지명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본의 하원인 중의원에서 자민당만으로는 야당보다 의석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공식이 깨져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시바 총리의 경우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가 야당 3당보다 많았기 때문에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총 465석인 중의원에서 자민당은 196석, 공명당은 24석이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야당 3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210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협력하지 않았다면 자민당 지역구 의원 132명 중 25명이 낙선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반도 및 국제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국제 행사와 주변국의 주요 정치 일정이 이달 중에 잇달아 열린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미·중 정상의 참석이 확실시되고, 북한은 2년 만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형 외교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1일에도 “4주 후에 시 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두 정상이 한국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중 정상이 APEC 참석 외에 별도로 양자 방문하는 방안을 두고 미·중과 협의 중이다. 특히 미·중 정상이 최고 예우의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열리면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답보 상태인 대미 투자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비핵화 등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연내에 만나고 싶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도 대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 등 한반도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문에는 중국이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해결’ 등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방안과 ‘END 이니셔티브’ 구상 등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정상이 2017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발생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7월이 마지막이다.
APEC에 앞서 10일에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평양 일대 곳곳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등 신형 전략무기를 선보일지,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열병식에 시 주석이 참석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시 주석이 경주 APEC 참석차 한국에 들르기 전에 남북 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평양을 방문할 것이란 시각이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지난달 4일 김 위원장과 회담했고, 열병식이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인 만큼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신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열병식에 보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방중 기간에 리 총리와도 면담했다.
일본에서는 오는 4일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신임 자민당 총재는 일본 총리를 맡게 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시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8월15일 일본 패전일을 맞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특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차기 총리 선출과 이에 따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