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설] 상승폭 커진 서울 집값, 강력한 종합대책 실기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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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1 22: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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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계속 커지며 6·27 대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실수요자들이 불안 심리로 주택 매수에 뛰어들면 추석 이후 더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시장 과열을 막고 반전시킬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9월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 새 0.27%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19%)보다 커졌고, 대출 규제 발표 전인 6월 둘째 주(0.26%)도 웃돌았다. 9월1일 0.08%, 8일 0.09%, 15일 0.12%에 이어 상승률도 매주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동(0.78%)·마포(0.69%)·광진(0.65%)·강동(0.49%)은 전체 상승세를 견인하는 ‘불장’이 됐다.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누그러뜨리기엔 대출 규제만으로 부족하고, 9·7 공급 대책 발표 후에도 주택 수요자들이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기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책 당국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필요하면 정교하게 하겠다”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금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달아오른다고 그때그때 단발성 땜질 대책을 쏟아내기보다는 차분하고 정교하게 다방면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던 경험이 반면교사로 작용한 것이지만, 자칫 장고하다 칼 빼들 시점을 놓칠 우려도 있다.
주지하듯 ‘정책 한 방’으로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는다. 그런 특효약은 없다. 정부 처방이 시장에 스며들도록 정책의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만이 만능 공급책인 듯 홍보할 뿐 빌라·다세대주택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엔 눈감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없다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 시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느닷없이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을 촉발한 장본인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는 금융·공급·세제를 아우르는 강력하고 치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되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한 번 불붙으면 진화하기 어렵다.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적시적소를 놓치면 ‘난로 위의 얼음’처럼 금세 녹아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이 지난 2일 처음으로 1억7000만원선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비트코인 글로벌 가격이 두 달 만에 12만달러선을 넘어서는 등 최근 가파르게 반등한 영향이다.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통상 10월에 강했던 계절적 특성이 가격을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오전 10시49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0.38% 오른 1억698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밤 사상 처음으로 1억7000만원선을 넘긴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1억7096만원에 거래되며 지난 8월1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1억6990만원)도 갈아치웠다.
주춤했던 가상자산이 반등세를 보이자 국내 가격도 들썩이는 모양새다. 2일(뉴욕시간) 오후 9시43분 기준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23% 오른 개당 12만232.42달러(약 1억694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달러를 넘긴 것은 지난 8월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8월14일 12만4290.93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11만달러선에서 횡보해왔다. 위험자산인 미국 주식과 안전자산인 금이 최근 모두 최고가 랠리를 이어왔지만 비트코인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한 자금 유입이 시들해지면서 주춤한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간 9.6% 오르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상승 배경으로 통상 4분기, 특히 10월에 가상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계절적 특성이 거론된다. 가상자산 데이터분석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2013년부터 12년 동안 두 번(2014년, 2018년)을 제외하곤 10월 비트코인은 모두 상승 마감했다. 10월 비트코인 평균 수익률만 20.63%에 달할 정도다.
통상 휴가철인 3분기엔 거래량이 줄고 매수세가 시들해져 위험자산이 약세를 보이고, 4분기엔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달 들어 반등한 것도 10월엔 강세를 보인다는 뜻의 ‘업토버(Uptober)’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업토버 기대를 반영해 비트코인이 12만달러를 상회했다”며 “10월 가상자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계절적 요인을 이유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난 데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달러의 매력도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금과 비트코인의 매력도는 높아진다.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JP모건은 최근 금 대비 비트코인이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의 연말 가격을 16만5000달러(약 2억 3258만원)으로 전망했다.
다만 변수도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도 흔들릴 수 있다. 지난달 말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자 비트코인도 11만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가 지연될 경우에도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꺾이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이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 8~12일 5일간 서울의 5대 고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과 종묘에서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궁중문화축전은 평소에 개방되지 않는 시간과 구역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기획 행사로는 덕수궁 ‘준명당 어린이 학교’ (11~12일), ‘종묘 건축 탐험대’ (11~12일), 창경궁 ‘동궐 장원서’ (8~12일), 창덕궁 ‘아침 궁을 깨우다’ (8~12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