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낙태죄 사라진 뒤 6년 반…그동안 벌어진 일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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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2 00: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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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임신한 여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영역을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고 있는 것이다.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설명과 함께 형법 제269조1항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다.
임신중지는 사실상 비범죄화된 상태지만, 그 후로도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어왔다.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발품을 팔거나, 음성적인 경로로 유산유도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에, 여성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공백’을 메우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 ‘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중단 서비스 접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격차도 심화됐다. 처벌의 효력은 상실됐지만 법적 제도적 지원은제공되지 않았고, 낙태죄가 존재하던 시절의 임신중단에 대한 의료적 관행과 태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료서비스가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해진 것.
김 선임연구위원이 2019년 4월11일부터 2024년 11월17일 사이 임신중단을 고려했거나 시행한 64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수술적 방법으로 임신중단을 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한 487명 중 42.3%는 ‘임신중단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56.3%)는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다. 3~5곳을 전전한 경우도 19.1%, 6~9곳을 방문했다는 응답도 2.1%에 달했다.
의료기관에서 상담이나 시술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5%였고 불쾌하거나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9.5%였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배우자나 연인의 동의·동행을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며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적 근거 없이 ‘낙태는 불법’이라면서 훈계한 병원도 있었다.
한 여성은 연구진과의 심층면접에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상담자가 ‘차라리 낳아서 보육원에 맡기라, 낙태는 불법’이라고 말해 전화를 끊은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도 임신중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채 운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임신중단과 관련해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43.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층면접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수술 방법 정도만 일방적으로 안내받았을 뿐, 부작용이나 재임신 문제 등 중요한 정보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후관리 역시 부족해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검진을 권하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수술비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었고,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상당수 여성들은 비용 부담을 느꼈지만, 수술을 해주는 의료기관 자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이 요구하는 비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임신중지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매우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굳어졌다. 임신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44.8%), 가족·친구·지인(26.7%) 의료기관 온·오프라인 광고(22.0%) 등으로 나타났다. 임신중지가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면서 일견 임신중지와 관련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신력 있는 정보는 여전히 부족했던 셈이다. 각자가 처한 조건에 따라 정보 접근성과 신뢰성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산부인과 처방이 아닌 비공식적 경로로 유산유도제를 구입해 복용했다가 임신중지 실패 등을 겪은 여성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산유도약을 이용해 임신중단을 시도한 159명 중에서는 20.1%가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SNS, 브로커 등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약물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지 않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구매한 경우 임신중단이 실패한 경우, 즉 임신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가 산부인과 처방보다 2~3배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산유도 효과가 있는 미소프로스톨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은 가짜이거나 복용량이 정확하지 않았을 수 있고, 충분한 후속조치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패율이 높았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비공식적 경로로 유산유도제를 구했거나 산부인과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70명 중 91.4%는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경련, 고열, 심한 출혈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작용 경험자 절반 이상인 53.1%가 약물 구매 사실 노출 우려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입법공백 시기 임신중단을 영험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법성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으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게 됐는데 입법공백으로 개인이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피하는 것은 심각한 공중보건상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법적 공백이 단순한 제도 문제를 넘어 실질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입법공백 상황에서 의료서비스가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경로로 이동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의료안전망을 유지하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남지원 기자 somnia@khan.kr
달콤한 연휴도 가끔은 지루해질 때가 있다. 고향으로 가는 교통편 안에서의 시간이나 약속 전후로 붕 뜨는 시간이 생기면 스마트폰만 뒤적거릴 수 있다. 지루할 수 있는 명절 틈새 시간을 영화와 함께하는 건 어떨까.
추석 연휴 짜투리 시간을 채우기에 어울릴 법한 B급 코미디 영화 4편을 선정했다. 공포나 액션을 소재로 했지만 코미디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여서 그리 무섭지 않다. 모두 OTT에서 이용 가능한 작품들이다.
세강여자고등학교에는 개교기념일에 귀신과 숨바꼭질에서 이기면 수능 만점을 받는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어느 날 지연(김도연 역)은 방송반에서 1998년 수능 만점자 선배들이 촬영한 귀신 숨바꼭질 영상을 발견하고. 영상을 본 사람은 무조건 숨바꼭질에 참여해야 한다는 비밀을 알게 된다. 영화를 전공하고 싶지만 성적이 모자랐던 지연,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힘을 합쳐 귀신과의 숨바꼭질에 뛰어든다.
영화에는 여고괴담을 중심으로 여러 명작 공포 영화들의 오마주가 심겨 있다. 선배들의 비디오가 찍힌 1998년은 여고괴담이 개봉했던 해다. 속도감 있는 전개 사이 코믹한 대사들이 배치됐다. 음악과 배경을 활용해 공포감을 조성하다가도 예기치 못한 대사에 터지는 웃음을 참기 어렵다. 저예산 영화이지만 충분히 만듦새 있고 귀여운 캐릭터들은 치밀하게 웃기다.
영화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2관왕(감독상·왓챠가 주목한 장편상)에 올랐고, 올해 스페인 시체스판타스틱영화제, 대만 가오슝영화제, 스웨덴 룬드판타스틱영화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름위크 등에 초청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기나긴 원테이크 영상(컷 편집 없이 한 번에 촬영된 영상물)이 이어진다. 좀비 영화의 촬영장, 어색한 연기가 끝나자 울려 퍼지는 ‘컷’ 소리와 함께 감독이 등장한다. ‘42번의 촬영을 했지만 성에 차지 않는다’는 감독의 분노로 촬영은 잠시 중단된다. 다음 신을 준비하던 것도 잠시, 좀비 영화 촬영장에 진짜 좀비가 나타나고 감독은 ‘이게 진짜’라며 촬영을 멈추지 않는다.
37분의 원테이크 영상이 끝나고 엔딩크레딧이 올라가면 비로소 진짜 ‘영화’는 시작된다. ‘좀비 채널’ 개국 기념 영화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감독은 ‘적당히 하겠다’며 대본을 받아든다. 하지만 완벽한 합을 이뤄야 하는 원테이크 영상을 개성 가득한 출연진과 만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영화는 어떻게 완성됐을까. 카메라를 멈출 수 없는 이들의 눈물 나는 노력은 초반 37분 영상의 허접함 만큼이나 웃기고 감동적이다.
일본에서 영화감독과 배우를 양성하는 학교인 ‘ENBU세미나’의 워크숍 프로젝트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학생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기발함에 일본 내 상영관 찾기 붐이 불었고 국내에는 2018년 정식 개봉한 바 있다. 프랑스에 판권이 판매되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 프랑스에서도>(2023)가 탄생하기도 했다.
마음은 따뜻하지만 험상궂은 얼굴과 말투로 늘 오해에 시달리는 재필(이상민)과 상구(이희준). 남들은 ‘생긴 것만 봐도 범죄자 몽타주’라고 하지만, 둘은 서로를 ‘터프가이’ ‘섹시미남’ 라고 치켜 올려주며 소소한 일상을 보낸다. 이들은 평생 꿈이었던 전원생활을 위해 사들인 집에서 수상한 지하실을 발견하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방의 풀빌라로 놀러 온 젊은이들과 엮이며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숨어있던 악마가 모습을 드러낸다.
두 사람에게 끝없는 불운이 닥친다. 새로 산 집은 무너져내려 가고 그들을 의심하는 불청객들은 자꾸만 찾아온다. 거친 말투에 숨겨진 여린 마음은 쉴 틈 없이 놀라고 분주할 뿐이다. 악마가 등장하고 잔인함의 수위가 높음에도 웃음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장면들이 중간중간 터져 나온다. 특히 험악한 표정과 대사에서 오는 개그부터 슬랩스틱까지 배우들의 과장된 연기는 자연스러운 코미디를 완성한다.
영화는 미국의 영화 <터커 & 데일 Vs 이블>(2010)을 원작으로 한다. <핸섬가이즈>는 원작에 비해 잔인한 장면은 덜어내고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들지만, B급 코미디 감성은 충분히 살렸다.
LA의 엘리트 경찰 드레빈 경관 (레슬리 닐슨)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미국 방문으로 바빠진 가운데, 마약 사건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지시를 받는다. 영화 <슈퍼맨> 시리즈를 방불케 하는 배경음악 사이로 멋지게 등장한 그이지만 멋진 액션이 아닌 <톰과 제리>를 연상케 하는 우스꽝스러운 슬랩스틱을 선보인다.
코미디 영화의 전설 중 하나로 꼽히는 <총알탄 사나이>는 1988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총 세 편의 시리즈물로 제작됐다. 사실 영화의 이야기 흐름은 중요치 않다. 영화 포스터의 문구 그대로 ‘웃지 않는 게 불가능한’(impossible not to laugh) 장면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몰아치는 슬랩스틱 코미디에 원초적인 웃음이 뿜어져 나온다. 레슬리 닐슨은 2010년 84세 나이로 별세했다.
올해 <총알탄 사나이3>이후 31년 만에 후속작 <총알탄 사나이>(2025)가 개봉했다. 주인공들이 오리지널 시리즈 등장인물들의 자식이거나 손자라는 설정이어서, 굳이 분류하자면 레거시 시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테이큰> 시리즈로 이름을 알린 미국의 배우 리암 니슨이 주연을 맡은 영화는 지난 8월 미국에서 개봉했고, 국내 개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일괄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짜리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 등을 받는다.
특검이 각기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한 번에 기소한 것은 이들의 구속 기한이 추석 연휴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오는 5일, 김 서기관은 6일, 김 전 검사는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한 만료일이 연휴와 겹치면 수사기관은 통상 연휴 직전 평일에 기소한다. 법원이 설날과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 문을 닫는 데다, 연휴 기간 구속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하면 자동으로 구속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된다.
연휴 시작 전 미리 공소를 제기하면 구속기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수사한 뒤 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됐다가 지난 7월에서야 재구속됐다.
다만 구속기간에 연휴가 겹치면 구속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수사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구속기한 내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으로 김 전 검사를 기소했다. 권 의원에 대해선 그가 앞서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아 추가소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한학자 전 총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이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