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발열은 동네 병원, 호흡곤란은 119”···추석 연휴 슬기로운 의료기관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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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2 07: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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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추석 연휴 동안에도 전국에서 하루 평균 8800여개 병·의원과 7000여개 약국이 문을 연다. 갑작스러운 발열, 소화불량 등 증상이 발생하면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찾고, 호흡곤란 등이 동반될 경우 곧바로 지역 응급실을 방문할 것이 권장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은 3일 긴 연휴 기간을 대비한 의료기관 이용법을 안내했다. 응급실 과밀화 및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증상별 대응법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이 생기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부터 방문하는 것이 낫다. 스마트폰 앱,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응급똑똑’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포털( 접속하면 전국의 병·의원과 약국 운영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 콜센터(120)를 통해서도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언어장애 등 중증 증상이 동반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 가능하다. 또 증상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아이안심톡’ 소아전문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소아·응급 전문의 등이 현재 증상과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가능한 응급처치, 상비약 이용 안내, 추후 증상 변화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을 게시판 답글이나 전화로 안내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소아의 응급실 방문 원인 1위는 발열”이라며 “상비약을 갖추면 긴 연휴기간에도 가정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료원에서 추천한 상비약은 열이 날 때를 대비한 ‘아세트아미노펜’(생후 4개월 이후), ‘덱시부프로펜’(생후 6개월 이후), ‘이부프로펜’(생후 12개월 이후)과 상처 치료제인 ‘항생제 연고’, ‘습윤 밴드’ 등이다. 특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 연고는 꼭 습윤 밴드와 ‘함께 사용’하길 추천했다.
의협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경증 환자는 주변 병·의원과 당직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중증이 의심될 경우 119 등을 통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응급의사회는 “단순 발열이나 복통, 염좌, 가벼운 사고 등은 지역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며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과 17개 권역외상센터 등은 24시간 공백없이 운영한다”며 “외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는 한시적 수가 가산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주택 단지를 지으면서 1개동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7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21년 2월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진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1개동의 세대수는 8세대로 지어졌다.
분쟁조정위는 이듬해인 2022년 8월 단지 중 1개 동이 지상 1층 주 출입구로부터 주차장과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하자가 있다고 판정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 편의법은 연립주택에 경사로, 장애인 주차장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의 경우가 설치 대상시설이라고 정하고 있다.
GS건설은 분쟁조정위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GS건설은 “세대 수는 한 동의 세대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세대 이상 여부는 수개 동의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1개동의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주택 단지의 경우 1개 동 세대 수가 8세대라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건물의 주 출입구가 지상 1층이 아니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며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므로 동일 건축물로 봐 전체 세대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GS건설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접근성이 확보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의 주 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설계상의 하자라 시공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시공사도 하자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