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장애 시스템 복구율 30% 넘어…709개 중 214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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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2 07: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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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밤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정부 시스템 중 총 214개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스템 복구율은 30.2%다.
복구된 시스템에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조달청의 차세대 종합쇼핑몰, 행정안전부 중앙영구기록관리, 기획재정부 국회업무지원 등이 포함됐다.
중대본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일주일간 모두 47개 시스템이 복구돼 재가동된 서비스 214개 중 약 22%가 추석 연휴 기간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에서는 과거 신체 학대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사 중’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해 경향신문에 2일 공개한 인천 강화군의 ‘A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피해 관련 조치 상황’을 보면,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 시설의 대표 김모씨가 이날까지도 이 시설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올해 초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엔 김씨와 A시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경찰은 여성 입소자 13명을 김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보고 곧바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시설 내 상황일지와 간호일지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압수수색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났음에도 김씨가 여전히 이 시설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시설에는 여성 장애인 4명이 아직 남아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4명을 제외하고 피해 정황이 있는 13명만 일단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이 조치에 나섰지만 ‘권고’ 수준에 그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화군은 지난달 29일 이 시설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를 직무배제 해달라’는 협조 요청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의 내부 규정에 ‘시설 운영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 등이 있으니, 시설 차원에서 스스로 조처를 해달라고 권고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시설 운영위의 운영위원장은 가해자 김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시설에서 과거 신체 학대 사건이 있었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던 전력도 파악돼 강화군 측의 권고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 시설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에 대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1년 1월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때렸다’는 신고가 있었다. 당시 신체 학대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개선명령’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이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강화군청이 나서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복된 경고 신호를 외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강화군 등은 법적 판단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성폭력범죄·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시설 대표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경찰 수사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배제·직무정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강화군청과 협의해 조만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받은 게 없어서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제주 구좌읍 세화리는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해안마을이다. 휴가철 대형 해수욕장보다 덜 붐비는 탓에 여유롭게 ‘물멍’을 즐기고 싶어하는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다. 느긋한 분위기가 흐르는 이 마을에는 대기업 직원들이 꾸준히 들르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바닷가 맞은 편에 있는 워케이션 카페 ‘질그랭이 센터’다.
질그랭이 센터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2021년 개관했다. 1~2층은 여행자센터와 카페, 3~4층은 공유오피스와 숙박시설이 있다. LG전자·HD현대중공업 직원들도 이곳을 찾았다. 협동조합을 통해 운영되고 연간 5억~6억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키워드로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을 하면서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워케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이던 2020년대 초 국내 대기업 위주로 확산했다. 대면근무가 어려워지자 네이버·토스 등 테크기업들이 지역 내 자체 숙소 등을 활용해 워케이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계기였다.
직장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3년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0%는 워케이션 참여를 희망했다. 워케이션 선호 지역은 제주(31.8%), 강원(19.5%), 서울(18.8%) 순이었다.
다만 앤데믹 이후 재택근무 흐름이 잦아들면서 분위기도 다소 변했다. 직원 간 상호 소통이 어렵다는 단점도 부각됐다. 팬데믹 때 전면 재택근무를 선언한 해외 빅테크들도 잇따라 대면 근무로 돌아가고 있다. 아마존은 올해부터 주 5일 출근을 원칙으로 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본사와 가까이 사는 직원에게 주 3일 출근을 의무화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활성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생활인구를 늘려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경주는 올해 말까지 경주 토함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워케이션 빌리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올해 ‘강원 워케이션’ 프로젝트 진행 시군을 기존 5곳에서 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워케이션의 간접적 생산유발 효과는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도 워케이션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등 노동문화 개선에 워케이션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워케이션 산업 대상지를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곳은 경기 이천 산수유마을, 전남 곡성 러스틱타운, 경남 남해 소도읖, 충남 공주 힐스포레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워케이션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국 21개 지역의 워케이션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을 대상으로 휴가지 원격 근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0대 직장인 A씨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데 워케이션은 눈치 보지 않고 떠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며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면 워케이션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역의 숙박업·음식료업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새로운 모델로 장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연환경뿐 아니라 소비여건 개선 등 정주를 위한 인프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